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노무제공자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생년월 1985년 5월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2010.05.08 - 2023.03.04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2023.03.25 - 2023.05.15 월 평균소득 500만원

    가능하다면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안내 부탁 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혹시 현재 시점에서 다른 종류의 근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j**e 님
    조회 : 1077건 답변 : 5건 24.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 만료라던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등의 사유 등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노무제공자로서 최소 3개월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 불가합니다.
    2. 1번이 만족된다고 하셔도, 이미 1년이 지나셔서 실업급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요건은 이직일전 3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어려워 보입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노무제공자가 속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불합격시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분이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부분에 가입 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용보험에 관한 적용 법률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최근 1년의 월평균급여액의 50~90%(서서히 줄어들면서 지급)를 90일~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과 비율은 노동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의 가입 기간은 13년이므로, 이 분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무제공자로서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 수치일 뿐, 정확한 수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