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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초 부당한 연봉재계약서를 받게되었고, 이를 거절하고 작년 계약서를 유지하며 다니던중 3월19일 재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을시 퇴사해여한다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저는 싸인을 하고 퇴사하지 않고 싶다 라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많을차례 어필하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개인 악감정에 휩싸여 그냥 나가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안타깝지만 녹음본은 없으나, 권고사직의 확인을 주고받은 메세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처리해준다 했던 약속을 하였지만 전달받은 퇴직원에는 ‘개인사정(11)’이라고 적혀져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3월19일 면담후 3월31일 퇴사로 결정되었으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메세지가 왔습니다.

    ‘퇴사사유는 사유 기입하는 곳에 권고사직이라고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기에 대신 실업급여 신청으로 말씀드린거고 동의하신걸로 받아들였는데 아니였나보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며, 동의 하실 수 없다면 30일 더 근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점은 채용 진행중이며 입사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30일 추가 근무는 서울로 출퇴근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부당전보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작년 12월부터 매니저에게 감정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나 참고 잘 버티며 5월-7월경쯤 퇴사예정이였으나 예정보다 빠른퇴사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부분일까요?
    2. 상실코드 수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개인감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에따른 근로자가 받는 큰 심적, 정신적 고통 보상받을수 있나요?
    4.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전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 님
    조회 : 1150건 답변 : 6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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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고, 상실코드 수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고 무료글상담 수준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니 유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신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실코드는 권고사직으로 수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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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아 해고되시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3.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4.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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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관련하여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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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신 경우라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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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인 해고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2. 자진퇴사는 불가하므로 수정해야합니다.
    3. 민사로 가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힘든부분입니다.
    4. 명시적으로 해고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카톡/녹취등으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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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문제에 관한 다소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로 약정된 해고에 앞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에는 상실코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독자가 언급한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회사에 지적하셔서 상실코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감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생각보다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정확히 손해 증명을 해내고 법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률과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모으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행정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등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한 괴롭힘, 갑질 등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인권센터나 갑질111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을 독자 스스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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