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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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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5개월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2번 3번에 나눠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번달은 전액 필요하니 전액 입금해 달라 요청을 하였음에도 급여를 하루 지난 다음날 반절도 아닌 1/3만 입금을 해줬습니다. 퇴사가 다음주 인데 급여를 다 주지 않아서 남은 일주일 근무 못 하겠다 연락을 한 후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무단퇴사가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신고할때 그쪽에서도 같이 신고를 하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위에 말한 증거들은 열심히 모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 한 무단퇴사시 많이 불리할까요?
    이*수 님
    조회 : 4636건 답변 : 7건 24.03.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무단퇴사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무단퇴사시 사용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dong7248/223336992007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가 가능하므로 먼저 퇴사하시기 보다는 체불된 기간과 금액이 확정 된 후에 퇴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에도 지불 기한이 도래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먼저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시고, 그 이후에 퇴사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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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엄격하게는 임금지연 등과 민사 손배청구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합당한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일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근거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임금 정산을 미리 요구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확인, 소송 당사자에 대한 합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회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서를 수정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받지 못한 증거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가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개 회사 측이 근로자를 잘못된 사항으로 고소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미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이나 노동상담사, 노무법인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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