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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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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이고,
    대표자 월급을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사내이사는 높은 금액에 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이* 님
    조회 : 1024건 답변 : 5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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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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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책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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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의 임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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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해당 업장의 근로자만큼은 정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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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정관변경을 통해 보수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등 고려하여 책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아예 무보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월급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월급을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급여가 너무 낮다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월급이 사내이사보다 턱없이 낮다면 그것이 공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법인 설립의 취지, 대표자의 업무능력, 회사의 재정 상태,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표자 급여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월급에 대한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회의록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월급이 너무 낮은 경우 법인세 과세방식에 따라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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