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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11월 퇴사 후 23년 1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부서 이동 요청이 왔고 전 절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급여도 더 적어지고 지금 입사 한 후로부터 건강보험료도 미납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지금 하는 업무만 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무조건 180일 채우고 나가야 할까요?
    또 180일을 채웠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요?
    김*현 님
    조회 : 2431건 답변 : 6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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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부서이동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전의 기간동안 회사가 다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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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채워야 하구요,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등)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당한 부서이동 요청에 대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셔야하며,
    비자발적인 요건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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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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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직 상태(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업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 급여 삭감 등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직 사유의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 이전 근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가 일방적인 해고인지, 자발적인 퇴사인지, 그리고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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