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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022년4월17일 입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26일 사업주께서 4월말까지 하시고 명의가 바뀌므로 퇴직금 정산후 이전 받으시는 사업주가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헙니다 한달전 미리 통보 했기에 제가 퇴사를 해도 한달 급여를 주실 수 없다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새로운 사업주가 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17일이 입사일이고 매년 근로조건 재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제 기준으론 4/17일 재계약도 못하는 상황에 통보를 받은거라 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한달전 통보가 아니지 않나요?
    2.4/17일 이후 4월말까지 근무를 한다면
    4/18일 이후론 연차가 15개 발생할텐데
    사용 가능할까요?
    진* 님
    조회 : 598건 답변 : 6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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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명의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규직 퇴사 및 계약직 재입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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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인지
    2. 고용승계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꾸시려는 건지에 대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양수양도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규직 그대로 쭉 이어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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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의 양수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장이 바뀐다고 하여 정규직 신분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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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고용승계시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갑니다.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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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고용승계(사업양도)인징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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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월 18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에 관한 통보는 퇴직 예정일 30일전에 해야하며 실패시에는 위약금을 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주가 한달 전에 통보를 했지만 본인의 입사일 기준인 4/17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달 전 통보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통보 실패로 인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는 사업주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 기준 법에 따르면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17일 이후부터 근무하는 기간동안 소집당한 연차휴가 수는 사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와의 계약서 상에 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위 규정에 대해 사업주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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