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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절의사를 수차례 피력했음에도 회사가 희망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를 강제하고있습니다. 해당건은 해고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부탁한다고 하면 반려시 분쟁이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H****n 님
    조회 : 419건 답변 : 6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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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기존 합의된 희망퇴직으로 퇴직시 퇴직사유가 무엇으로 신고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언제든 희망퇴직시 애초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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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어차피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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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권유를 먼저 하는 것이므로 말씀해주신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닐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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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실업급여 자격에 부합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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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둘다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1:1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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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임의로 퇴직시점을 앞당기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고는 다툴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스스로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 측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치 않는 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병, 감축 등과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른 임의 퇴임을 안내받은 경우,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하였거나 회사가 합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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