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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인하는 직업 특성상 업무량이 불규칙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할 수도 있을것 같아
    나중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 합니다.
    휴일 근무나 야간 근로는 최대한 진행하지 않을것 같아 따로 정해두지는 않으려고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대한 항목 기재를 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수당(월30시간까지) 60만원 식대 20만원 나머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한 만큼 지급으로 명시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조 님
    조회 : 446건 답변 : 1건 24.03.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확보가능한 월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최대한 채워놓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제시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직종과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 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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