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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에서 일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15일 이후에 신고가 되면 일용직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건가요?
    일용직 급여에서 과태료를 공제를 하나요?

    늦게 신고가 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님
    조회 : 1671건 답변 : 5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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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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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업무는 사업주가 해야 하므로 불이행시 패널티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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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괜찮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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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 2개월까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가 다음달 15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늦게 신고함으로써 그들의 보험이 더 늦게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가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로서는 사업주가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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