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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프리랜서로 기획서를 써주는 일을 했으나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시 3~4개월 정도 일했고, 주 1~2회 대면 미팅 또는 카톡을 통해 진행상황 공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당시 입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업체 대표가 카톡으로 상황설명한 내용이 있으며, 근무내용 또한 카톡에 남겨져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 님
    조회 : 760건 답변 : 6건 24.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진행하셨다면 민사 절차 등을 통해서 보수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하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사실 확인 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통해 받으실 수 있고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근무의 실질 또한 프리랜서로 보여지고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민사를 통해야하며, 형식상 프리렌서 실질은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 단기 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고용주(업체 대표)와 원고(귀하)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량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함에 의하여 쌍방의 의사를 모렵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받지 못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그 대표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보며,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파산한 경우 파산절차에 따라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채권자로서 신고를 해야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 파산자의 잔여 재산 중에서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채권액에 비해 파산자의 잔여 재산이 적을 경우 기대하는 만큼 회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하여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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