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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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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주14시간 정도로 하겠다고 작성하고 일주일가량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고용주의 요청으로 주 15시간이상씩 4개월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는 소정근로기간은 14시간이며 근로자도 5명이 넘어가지 않아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바꼈다고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저는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법적근거가 있는지 몰라 주휴수당을 받는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허*호 님
    조회 : 185건 답변 : 4건 24.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반복적인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등 소정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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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해당하나,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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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따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노무법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을 통한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문제 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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