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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학원측에서 한번도 써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원측에서는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여서 퇴직금이 없다고 나올거 같은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았고 정해진 시간을 근무했기에 저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김*은 님
    조회 : 271건 답변 : 6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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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일 경우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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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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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5인 미만과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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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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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을 증명한다면
    1년 이상 재직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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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녀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퇴직금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학원에서 월급제로 근무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근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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