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도산과 관련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사업주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금액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고용ㅇ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9,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최저임금 및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3. 법원을 통한 급여 회수: 급여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을 통해 임금체불금을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잔여자산에서 임금을 분배받게됩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