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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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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요즘 인력채용도 굉장히 어려운만큼 힘들게 구한 근로자들이 하루이틀 길게는 3~4일정도 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이틀은 일을 배우기에도 부족한시간이고 그 시간에 저희 기존인력이 일을 가르쳐야하기에 업주 포함 기존인력들에게 더 큰 업무부담으로 오히려 저희가 손해를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일들이 있었지만 빈도수가 너무 느는 바람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 그동안 급여지급은 전부 해왔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업주에게 방지책은 없을까요?
    고*태 님
    조회 : 420건 답변 : 5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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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월급여 중 일부를 만근이나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례는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노동법적으론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배청구만이 답이나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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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장기근속을 방해하는 원인 분석부터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 외에,
    강제로 퇴사를 막을 길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인사관리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들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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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퇴사율을 낮추셔야할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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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약잔금 제도 도입: 해당 근로자와 계약서 교체 시, 계약을 중도에 끊어서 퇴직한 경우 일정량의 잔금을 없애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체험 근무 도입: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일정 기간 체험 근무를 하게 하여 해당 근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체험 근무기간은 급여를 주지 않거나 최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규 근로자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3) 임금 구조 개편: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근무한 시간의 합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노동계약서 보강: 노동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판단은 법원이 담당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5) 사전 인터뷰 강화: 사전 인터뷰 때 근무 태도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체크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 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근무 환경 조성, 명확한 업무 설명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적절한 근무시간 및 대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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