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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전자상거래 도소매 사업장을 집에서 운영중인데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해 알바생을 파트타임으로 건바이건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랬을때 제가

    1. 3.3%를 떼고 줘야하는건가요?

    2. 건바이건으로 잠깐 고용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크몽같은곳에서 프리랜서를 돈주고 쓰는게 아니라 알바로 잠깐 고용해서 쓰려는거니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김*호 님
    조회 : 399건 답변 : 5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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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 채용 시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건바이건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용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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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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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4대보험가입해야합니다. 다만 1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일용직 (고용/산재)가능합니다.
    2. 근로자라면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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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1. 3.3%를 뗄 경우 향후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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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하려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3.3%를 떼어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조정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징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입이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크몽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의 가입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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