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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조리사로 근무중이신데 법정휴일근무시에 1.5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연차1개를 추가로 생성해서 대체하겠다고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는데요
    1. 어머니 포함 다른 근로자들은 1.5배 휴일수당으로 받고싶으신데 법적으로도 병원측 주장이 성립되는건가요?
    2. 연차15개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이 아닌 병원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쉬라고 하고 연차를 까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 환자가 적은 날 강제로 쉬게 하고 근로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
    이*자 님
    조회 : 1981건 답변 : 3건 24.04.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채택글

    1. 아닙니다. 불가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연차는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문제되고, 말씀해주시는 예시는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 휴일근로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1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근무일을 휴가 사용으로 휴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일 근로 시 1.5배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휴일근로 수당 문제: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본인의 일반적인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며, 이를 교체하는 다른 형태의 보상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변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 지정 문제: 일반적으로 연차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사업의 진행 등을 이유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경우에 한정된 것이며,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알고 계신 자유를 옹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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