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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 3.3%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건가요 사업주에 해당하는건가요?
    윤*혁 님
    조회 : 404건 답변 : 8건 24.04.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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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세금 3.3%(사업소득)으로 처리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 감독을 받는 다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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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서규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납부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 방식, 노무제공 대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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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3% / 4대보험은 형식상 신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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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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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근로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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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고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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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보통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조금하기 위해서 3.3%로 신고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3.3%는 원천징수세율로, 보통 사업주가 월급에서 직접 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받을 월급에서 자동으로 사업주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의미하며, 체불시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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