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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직사이트를 통해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B회사로 되어있어 문의하니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다른 회사라고 하였습니다.(임직원은 같고 대표이사만 각자 돌려막은 회사)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의 사업장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는 다는 얘기를 들어 현재 형사, 민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A회사, B회사에서 급여가 이체된 내역과 A회사 사장이 급여를 주겠다고 한 문자내역이 있는데 민사소송 시 이 내역을 가지고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균 님
    조회 : 587건 답변 : 7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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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대지급금을 받으시려면 실질적으로 A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지못해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A회사에서 급여가 이체된 내역과 A회사 사장이 급여를 주겠다고 한 문자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충분히 입증자료를 만드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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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사업장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요건이 안된다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a사업장으로의 실질입사를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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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형사,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대지급금제도는 진행하실 실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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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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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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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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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A라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추가적인 내용은 심층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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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진단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개월 미만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받았을 경우, 당사자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상태, 근로자의 고용상태 등을 입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대, A회사와 B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회사로 보이며, 귀하는 A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내부적으로는 A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근로계약서, B회사의 임금 지급 내역, A회사 사장의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면, 이들을 모두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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