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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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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 07. 10 ~ 2024. 12.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 07. 01 ~ 2024. 07. 31. 1개월간 근무시간 감축 및 급여삭감 진행예정으로
    6월 30일 4대보험 상실처리 후 7월 1일 재가입하게 될경우
    퇴직금을 계속 발생시켜도 되는지와 이에 따른 별도의 문제상황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예 님
    조회 : 178건 답변 : 6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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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굳이 4대보험 상실처리후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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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시간 및 급여 조정시 4대보험 상실 처리는 불필요 합니다. 보수총액 수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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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단순 행정처리상의 이유로 퇴직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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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형식적으로 4대보험만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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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지속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하므로, 단순 4대보험 상실 취득은 퇴직금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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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신고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계속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관련해서는 근무기간이 중요한데요, 근로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서술해주신 상황에서 보험 상실 처리 후 재가입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감축 및 급여 감소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와 협의하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노동부나 법원에서 퇴직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 관계자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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