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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산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5월경 계약을 하고 2023-12-31까지 계약 종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냐고 하길래 못나간다고 한 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3-12-31까지 일을 하고 2024-01-05에 잠시 인수인계 문제로 나와 달라고 하여 나간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수인계를 마치고 일을 못나가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한 후에 이직확인서와 고용, 산재 보험을 주지 않으며
    제가 서류로 요청서를 보내었는데 그 마저 개인 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서를 보낸 이후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야근수당과 주말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가 없다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있을 때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사업중 내용 증명을 할 때 거짓으로 보고 한 증거들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임*영 님
    조회 : 1782건 답변 : 6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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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피보험 자격 확인 신청, 상실사유 정정 신청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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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상실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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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이직사유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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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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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연장의지가 있다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그런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에서 일부러 개인퇴사로 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해야하며, 진행할대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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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셔야하는데,
    2. 사업주가 재계약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셨으므로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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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무래도 복잡한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감원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나 부당해고 이외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주말 수당을 주지 않은 증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부가 없다면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기록, 급여명세서 등 다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거짓 증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려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기된 증거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등 고용정보센터, 또는 지역노동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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