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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3년 2월~24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4일이내 퇴직금을 정산해야하지만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 한달간 제가 지급기한을 주고 4월 10일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소식은 회사가 4월 12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고 퇴직금도 약속한 날짜에 지불할 수 없다고요.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뱌을 수 있나요?

    대표가 말하길 파산신청을 하면
    기존 1-2년차 근무자는 나라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월급+퇴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받는다하더라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요. 맞나요?
    선* 님
    조회 : 6686건 답변 : 7건 24.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진행하시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우선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대지급금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 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계산이나 대지급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은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간이대지급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3년치 퇴직금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시고
    2.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채권자(원고의 퇴직금 채권 포함)별로 채권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만약 운영이 가능한 타 회사가 해당 회사를 승계한다면 채권자들의 채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같은 급여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고,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는 최하위 채권으로 봅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 관련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시간이 꽤 지체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채권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빠르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경로도 있지만, 이 역시 회사의 자산 상황에 따라 임금‧퇴직금의 일정 부분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파산 신고 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채권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에서 파산등급금 지급 제도를 통해 최대 3천4백만원까지 지급해 주지만, 이 역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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