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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같은 지역(시) 내에 있는 고객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컨설팅)를 하는데요.
    그 직원은 저희 본사에서 근무는 1년 동안 거의 없고 한달에 1번 업무 보고 하러 몇 시간 오는게 다 입니다.
    이런 경우 파견으로 분류되는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 제가 파견법을 읽어보니
    직원과 합의 하에 최대 2년 까지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2년 이상 파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
    고객사 근무 환경이나 고객사 에서 저희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 등이 나쁘지 않고(전문가 대우) 직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 등에 만족하며 업무하고 있는데
    파견법 때문에 2년 밖에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수 님
    조회 : 383건 답변 : 7건 24.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파견법에서 규율하는 파견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고객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법상 파견관계인지는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은 파견의 대가로 고객사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하고,

    고객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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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2년이상이 최대이며, (예외는 있음)
    파견법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파견허가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고객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파견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 파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와 업무지시를 하는 곳이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지시권이나 감독권 이전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상의 파견에 해당하게 되므로 파견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파견 근무기간은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2021년 기준). 3년 후에는 인력파견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면 고객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변경전환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파견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객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고객사와 직접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우선 직원과 고객사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제정의 목적이나 철학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의 권익보장과 사용자 업체의 노동력 수요 충족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나 파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파견 근무가 길어질수록 파견근로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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