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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협의한 날짜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폐원 및 법인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2달치가 미납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접수하고 담당자가 정해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먼저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후순위로 밀려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교사들의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학부모들이 단체소송으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그럴경우 교사들도 소송을 해서 똑같이 가압류신청을 해야 학부모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맞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ㅠ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소송을 해서 가압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폐원 한 달전 고의적으로 학원비를 선납받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써* 님
    조회 : 678건 답변 : 5건 24.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와 3개월치 퇴직금을 먼저 받으시고,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대지금금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시고,
    (직전 3개월치 임금, 직전 3년치 퇴직금)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서 일부 임금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부터 하셔서 임금체불 인정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가압류 관련 문의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체불임금 먼저 확정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체불임금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체불원인 날짜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임금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였을 경우 몸소 두드리는 순이자라 해서 체불임금이나 리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긴 하지만, 먼저 가압류한 쪽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담보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소송을 통해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가 성립된 날짜를 기점으로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교사들도 직접 가압류 신청을 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체불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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