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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주52시간 초과근무시킨 이력이 있어서 관련 근태를 제출했지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지 않네요.
    다만 주말출근을 조사하고 수락했기에 '자발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거 같습니다.

    회사가 거짓말로 정규직해준다고해서 계약직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수락했었는데
    채용절차법위반(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부당하게조건변경)으로 행정처분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취업사기이기에 자발성 미성립으로 재진정을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3******란 님
    조회 : 709건 답변 : 7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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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미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접수하여 결론이 났다면 재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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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자발성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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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채용절차법위반과 주52시간 위반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혐의 없음이 자발성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주장과 증명한 부분에 대해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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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협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실제 일한 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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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김지수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위반과 주 52시간 위반은 별개이므로 상관이 없어서 재진정해도 다른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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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 여부와 자발성은 상관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어가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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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취업사기는 조금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시 명확한 기준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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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상담센터, 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점을 지적하며 재진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발성'이 서면으로나 목격자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회사 측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근거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상태라면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테일한 법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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