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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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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3일~25일 까지 동원 예비군훈련을 가야돼서 하고있던 야간 편의점알바를 그 기간동안 할수없게 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렷더니 3일 동안 땜빵할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새로 구해야된다고 반강제로 짤리게 될 위기에 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규 님
    조회 : 3966건 답변 : 7건 24.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예비군법 제10조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네요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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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만약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할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법적으로 유급보장되어야합니다.
    관련하여 녹취하시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대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어, 근로자는 해당 사항을 노무법인이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익제보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장님께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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