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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옮기라고 하는데 (페업은 아님, 2개 다 존재) 이때 퇴직금/연차 등 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퇴사처리후 재입사 방식 제안)
    근데 4대보험은 A상실했다가 B복귀해준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이 상실되지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지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유)
    2) 4대보험 상실일 경우, 퇴사처리를 의미하는걸까요?
    김* 님
    조회 : 1808건 답변 : 5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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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변경 신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근로 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등의 변화는 없이 계속근로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회사만 변경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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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속인 변경되더라도 기존 회사로 4대보험 유지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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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1. 사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2. 네. 퇴사처리를 의미합니다.
    전후 상황이 추후 모두 증명가능하다면 4대보험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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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자 번호 및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옮기기는 방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퇴사 시점 -> 취득시점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노동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퇴직금/연차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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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면 됩니다.
    2. 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법인 승계가 진행될 때 주의해야할 부분 중 하나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보장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정확한 절차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지정 : 이 경우 A에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 B에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보통 지정합니다. 사유는 '사업주 변경' 등이 이 때 많이 쓰입니다.

2) 4대보험 상실일 경우 퇴사처리를 의미하는 건지 : 4대보험 상실일이란 사실상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그만큼 퇴사로 인한 처리 절차가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승계 과정에서 4대보험을 중지하지 않고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복지포인트, 실업급여 등 주요 혜택을 잃지 않도록 퇴직일과 입사일이 이어지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업무 승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퇴사와 입사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의 설정은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 승계 시 4대보험 문제는 복잡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 핸들링하기에는 정확한 절차나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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