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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를 양도양수받으며
    직원들도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사장님과 휴게시간을 사용하지않았고
    시급과 식대도 받은상태인데
    제가 인수하며 휴게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원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서로합의하였다는 문구를 넣으면되나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카* 님
    조회 : 1584건 답변 : 8건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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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0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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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합의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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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휴게시간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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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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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업무 거부등을 진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해도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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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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