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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11월부터 받으셨습니다.
    3월 15일에 하루 일을 나가셨다가 대우가 이상해서 하루만 하고오셔서 돈을 안받으실줄알았는데 4월15일에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받은날에 바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다고합니다.

    담당자는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하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부정수급인경우 벌금이있고, 자진신고는 벌금이 없을수있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나 님
    조회 : 888건 답변 : 6건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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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0

    안녕하세요. 천지혜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셨다면 취업한 날(근무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합니다.
    현재 전화만 드렸으니 취업사실 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해당일에 취업신고를 위해 연락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방문, 인터넷, 팩스로 다시한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미 취업사실 관련하여 말씀드렸으니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하시다 어려운점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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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취업사실 신고했다면 괜찮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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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하루 근무한 것만 담당자에게 알리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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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벌금 등)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되 최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교육받으셨겠지만, 부정수급은 환수 +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만 잘 되었다면, 하루 일당만큼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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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1채팅상담으로 말씀드렸듯이
    바로 취업사실 신고 + 재실업신고를 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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