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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8.14일부터2024.3.8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제가다니던 배송코스를 없앤다고하여 3.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및 연차수당 지급요청하니 안주고 버티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어요.
    주5일제로 하루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을 해왔구요. 모든 증빙자료는 카톡이나 저나로. 오더를받기때문에 다보관중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300 받은적.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을때 자기네는 근로자가 없다.배송기사라
    퇴직금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그부분에 대해 저와같은조건에서 일했던 친구두명은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줬었고 퇴직금이 없다면 중간정산은 왜해준것이며 톡에 꼭 지급해주겠다는 얘기를 한것을 근로감독관에게 보이니 노동자편이 아닌 사업주쪽 편을 드는것처럼 느껴지게 배송기사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한말이 일리가 있다고 근로자가 아닐수도 있단식으로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3년간 주5일로 하루 꾸준히 14시간씩 일했습니다.배송하는트럭도 제트럭이 아니고 회사직영차량으로 근무했구요.
    이런 제가 근로자가 아닌가여?
    이쪽에 아는것이 제대로 없어서 너무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님을 선임해서 제가 받았던 정신적 생계적 피해에대하여도 다 청구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좀주세여..부탁드립니다.
    박*성 님
    조회 : 177건 답변 : 5건 24.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노무사는 쓰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내역/ 지시명령 내역 등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모아서 근로자임을 주장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상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 사건 진행으로 들어가셨다면 빠르게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다시 인정받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및 임금 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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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여러 근로자성에 대한 지표들이 보이기는 하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요건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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