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설계하더라도 급여의 구성항목과 급여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바로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각 항목별로 분리해서 표기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이에 따른 임금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조항들의 경우, 일련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운재 드림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이 설계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해 명시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위법해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법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포괄계약서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 각 수당 항목은 별도로 구별해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 및 효력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세부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