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사 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려고 기다리던 중 사업주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유족으로부터 체불 금액을 못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경 님
    조회 : 1945건 답변 : 5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면, 민사소송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님이 결과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사망한 사업주에게서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임으로 이해했습니다.

1. 먼저, 사망한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임금체불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체불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체불 임금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만, 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된 임금을 입증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임금체불 압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단일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제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