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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Q1. A회사는 자회사이며, B회사는 모회사입니다. (A 회사 지분 95%를 B가 소유, A회사 B회사 대표자는 다름. 또한 A회사는 직원이 10명 이상이지만, B회사는 일인 법인 기업임. ) B회사는 외국계기업이며 (본사가 호주) ,A회사는 국내기업입니다.
    근로자인 저는 A회사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업무범위는 '갑' 이 지정한 업무 및 부수업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저는 A회사의 업무는 물론 일회성 업무가 아닌 모회사인 B회사의 루틴 업무(재무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를 지시한 자는 A회사 대표가 아니며, B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B회사의 대표가 저번달 다른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사실상 B업무를 시킨 자는 호주 본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현재 4월까지도 B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22.11월부터 해왔던 B업무에 대한 보상을 본사에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본사,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A회사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저에게 B회사 업무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을때, 근로자가 승산할 수 있을까요? ( 5월 부터는 모회사B의 일을 다른 법인의 직원에게 인계하라는 본사의 그러더군요- 계약서 및 노무이슈제기 했더니요.)
    이*진 님
    조회 : 982건 답변 : 7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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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모회사의 업무를 지시한 것을 두고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다툴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회사가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정 가능성 또한 낮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말씀하신 업무가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B회사의 독자적인 업무인지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B회사가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파견 관련하여 AB 회사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상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나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하며, 근로계약사항에 위배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혹은 임금체불(근로계약이 안된 상황에서 업무를 시켰으므로 최소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는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대가는 위임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일을 하는데 추가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본사와 소속 회사 간의 구조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B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도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사업체 마다, 그리고 법률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상담센터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이에, 제가 제공한 내용이 당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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