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52시간제 위반의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동안 업무지시 등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추가 증거는 직접적 도움은 안될 것입니다.
노무사의 검토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재진정의 실익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제출가능한 증거
1)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결과
(근로자에게 분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2)근로시간관련 여러 판례
(예시 : 근기01254-12495,1987-08-05)

-> 위 자료를 추가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시간 동안 업무지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해야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류시간이 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묵시적 강요도 없이 근로자 의사로 체류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른 52시간 위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을 좀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