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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출산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조산 이슈로 육아휴직을 한달정도 먼저 사용했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출산한지 3달이 다되가는 이상황에 늦은 출산휴가처리를 회사에서 해줬고 아직 수령전인데 이과정에서 급여기준 고용보험에서 처리되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줄수없다고하네요(60일치 총 2회)
    앞으로 육아휴직은 반년정도 쓰기로한 후 복직예정입니다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니 하면서 지급을 안해도되는경우가잇나요?(실근무자가 많아서 그냥 우선지원대상기업인줄로만 알고있어요)
    바로신고가 가능하다면 신청한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뒷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건지?

    이미 얼굴을 붉힌 상황이기도하고 이거 말고도 신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지저분한 내용이 많아서 참다참다 이런거까지? 라는 심정이라 답답하네요
    김*희 님
    조회 : 1196건 답변 : 6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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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법적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퇴직금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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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 없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이며 고용보험 지원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이금은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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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 중 통상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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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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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랑 무관합니다.

    신고할 수밖에 없네요.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60일간 210만원을 넘어서는 통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고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신고를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신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고, 복직 이후에 월급에서 차근차근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평소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쉴 수 있도록 법에서 90일을 보장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의 월급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급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이러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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