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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계년도 연차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사업장 직원수는 6명입니다.

    회계년도 연차인 관계로 1/1~12/31일까지 15개를 제공, 잔여 연차 발생 시 이월 및 정산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경우 근로자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무조건 현금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15개를 제공 받고 현재까지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연차 전체를 시급*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정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미****프 님
    조회 : 249건 답변 : 1건 24.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채택글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사시점의 통상시급 x 잔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혹은 퇴사일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깔고 퇴사일을 늦추어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퇴직할 때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10일의 연차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정산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산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잔여 연차 이월 및 정산을 안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는 '하의 법'으로 '갑의 법'보다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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