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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트니스에서 일하는데 작은 컴플레인으로 권고사직 됐습니다
    피트니스에서 환불같은 손해는 있지않았는데 사유서 작성을 한걸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임*현 님
    조회 : 417건 답변 : 8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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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컴플레인이 작든, 크든 권고사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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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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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것인데, 사직권유를 받아 사직한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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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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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하시고 권고사직 처리 요구해 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회사의 사직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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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분쟁 소지가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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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강제사직과 다르게 자신의 의사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강제사직에 해당하는 '불승낙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자리안정기금에서는 사직서를 쓴 경우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사한 상황이었다면 '불승낙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직서 작성의 자발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나 헬로워크, 법률 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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