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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근로자(상시 5인 이상)의 죽음 또는 심각한 사우(상해나 환병 등)를 물어야 합니다. 재해가 났을 때 그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등기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재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정리해고 시 사전통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전통보기간(30일)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받는 평소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단, 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에 교체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으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