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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초 5개월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단기 직원으로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근무했고 주5일 40시간 근무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을 해주지 않은것을 지금 파악했고 세금 신고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작년 소득이 1600 정도로 잡혔는데 연말정산 세금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환급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것과 관련이 있는지? 혹시 바꿔서 신고한다면 환급 대상인지?
    2.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려는데 해당 회사에 요구하면 되는지?
    3. 소급 가입을 요구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것을 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하게 요구가 가능한지?
    4.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안*훈 님
    조회 : 215건 답변 : 5건 24.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개월 가량의 단기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세금 환급 등 관련 문의는 세무사와 상담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세금환급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선 안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신고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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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금환급 관련 문제는 세무사님 통해 상당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관련있고, 근로소득시 사업소득 환급은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근로자분은 납부하여야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4대보험료를 안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항목이 많으므로 사업소득보다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하면 세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해주어야 하며,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근로 소득이라면 소급 가입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재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회사) 측에서는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부담이 없어지며, 근로시간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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