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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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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절차에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주의 승인 후 퇴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퇴사 후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 하는데
    급여에 연차수당이 녹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통상시급 9,697 -275h
    월기본급 2,026,660 (209h 주휴포함)
    연장근로 640,000 (44*150%)
    이렇게 3200만원 연봉입니다.
    그리고 기본근로시간이 08:30~20:30 으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이 12~13, 16~16:30, 18~18:30 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장 님
    조회 : 2461건 답변 : 5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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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몇시간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가능하시나, 해당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달 전 통보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민법에 따라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으로는 연차는 녹여있지 않음으로 퇴사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연차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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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직원의 연차 사용 또는 퇴직을 무리하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시에는 고용주에게 미리 퇴직의 사유와 퇴직 예정일을 알리는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을 못하고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용 연차일수 * 하루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어렵습니다. 월급은 일하고 받는 것이고,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권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이 기본적으로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며, 이를 넘어서는 것은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동안에도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이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의 지정 등은 그 규정이 적절한지, 근로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제공된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센터나 노동위원회, 노동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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