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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마을버스 회사에서 11개월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단기 근로자로 전환 후, 1주 15시간 미만으로 22개월 동일회사에서 근무 했습니다. 2023년 11월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퇴직연금을 반환 신청해서 반납된 사실을 몇일 전 알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윤*열 님
    조회 : 205건 답변 : 1건 24.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반환되더라도 퇴사하기 전에 다시 15시간 이상 근무로 전환되서 (대략)1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인 실제적인 퇴직이 없었다면, 퇴직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나 퇴직연금 관리기구 또는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후 3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반납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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