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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5/13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출퇴근시간과 두아이의 등하원시간이 맞지않아 휴직중에 미리 회사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했음한다고 요청드렸고 구두상으로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걸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오후 인사담당자로부터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 했기에 당장 쓸수가 없어 신청할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 그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으면 저는 퇴사해야하고 회사측에서는 단측근무를 거부했기에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되고 복직후 6개월뒤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없다는걸 알기에 반강제적으로 단축근무를 강요합니다.
    제가 단축근무신청을 해야 시간제로 오는분의 월급을 지원받을수 있기에 그렇게 하는것 같아요.
    이 경우 만약 제가 이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서 제가 전부 포기해야하는건지..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가능한거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강요할수 있는건지..
    너무답답하고..당장 월요일이 복직일인데..해결이 안된상태로 저는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해결할때까지 복직을 할수 없는건지..
    만약 제가 단축근무를 받아들여 하루 3시간근무만 하겠다고 했을때 회사측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할경우 퇴사하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말이라 상담할곳이 없어 글남겨봅니다ㅜ
    추*선 님
    조회 : 2054건 답변 : 4건 24.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정한 바는 없고 주로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회사의 지원은 노력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육아기단축근무는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하루 3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조건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당연히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제도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아닌 단축근무가 가능한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군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법률에 기반한 조언을 드릴게요.

1.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유아(만 8세 미만)의 양육을 위해 요청하면,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또는 1주 10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가능한 것으로 회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단축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단축근무를 강요받아 퇴사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4. 만약 단축근무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5. 그러나 이런 경우 신중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별 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최종적으로는 판단은 법률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당면하신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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