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주휴수당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옵션 1)의 산정법을 따를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2)의 산정법을 따를 경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합의 레벨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노동부 신고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미리 합의서를 작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