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문제입니다. 또한 연차 사용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주가 적절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현재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소득으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 보너스 등을 산정할 때 차집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서비스 연수, 퇴직이나 연금 등 각종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노무법인이나 노동청 등의 공공기관에 상담 요청 및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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