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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이죠?
    화**마 님
    조회 : 343건 답변 : 3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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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인사발령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하다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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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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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 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사조처(승진, 감직, 전근, 이동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과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기준 없이,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유나 차별적인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확실히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가질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회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부당인사발령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인사발령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직장 내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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