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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급여감봉이 20%이상 삭감할경우 3개월이상 6개월미만 근무하여도 자진퇴사할겨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김*우 님
    조회 : 2281건 답변 : 4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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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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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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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급여감봉에 대한 부당성 주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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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감봉 과정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가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부당해고(무정당해고)로 인정하여 자진퇴사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병등으로 의무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타 신상유예, 집행유예자, 면제자 등 자발적 퇴사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제출하였는지 등의 사항들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체크해야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 시청, 도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기간(보험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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