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3년 5월15일 모기업의 A하청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4년 4월31일자로
    1년 근무를 15일 남겨두고 A하청업체가 모기업간 재입찰에 실패하여 B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경 그만두려 했으나 제가 숙련자라 퇴직금 요건이될때까지만이라도.. 관리자의 권유도 받은 상황이라 1년을 목표로 일을 했습니다.

    입찰에 실패하여 당황했으나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하여 이후 동요없이 1년이 지난 5월17일 일을 그만두려고 먼저 전 업체 A사에 퇴직금관련 문의했고 조회결과 352일 근무는 확인해 주더군요.
    며칠동안 여기저기 관련자를 바꾸며 모르쇠로 진을 빼고 정말 별일 다 겪었습니다.

    A사에서는 B사까지 이어 1년이상 근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윗선에서 검토중이라며 며칠후 얻은 답변은 어쨌든 당사에서 15일이 부족해 지급이 않된다고 결정한거 같더라.. 하더군요.

    현 B업체 문의결과 모기업과 입찰계약이니 A업체와는 일면식도 없고 당연히 어떤 계약과도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겁니다.
    당연히 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역노동부서에서 문의결과나
    1350 상담결과는 구구절절 어려워
    올리지 않겠습니다.

    저는물론 다른 일용직 분들도 5월1일 이후부터의 퇴직금 관련해 아무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장은 달라지는건 없을거라 했습니다.
    옷컬러만 바뀌었고 현재도 관리자도 같고 임금도 같고 거의 시스템도 같아 별다른 의심없이 일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채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현 B업체에서 인정되지도 않을 근무이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겁니다.

    A업체가 입찰로 영업이 이루어 졌다면 퇴직금은 정상처리되었을테지만 근로자는 업체의 횡포나 상황에 따라 권리를 빼앗겨야하는지 새삼 당하고보니
    허탈합니다.

    두서없이 한탄만해 죄송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수도 있으나..
    전문가 노무사님께 대응할수 방법은 없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오*준 님
    조회 : 447건 답변 : 3건 24.05.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과거 근무기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재직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포괄승계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대한민국 노동법상 "고용승계"라는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승계란 기존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합병, 분할 등의 경영조직 변동으로 다른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당신의 근무는 사실상 연속적인데 A사가 B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안으로는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