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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급여가 오지급되기도 했더라구요. 초과지급 된것도 있고 오지급(덜 지급)된것도 있구요. 종합해보면 덜 받은 돈까지해서 100만원이 넘는데, 현재 2024년인데 몇년전꺼 오지급된거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선* 님
    조회 : 542건 답변 : 4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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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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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급여가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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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소멸시효는 3년일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많이 다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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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서 당신의 계약은 당신의 권리를 결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소비자 보호 기회가 있는지, 오지급 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깎아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가 오지급된 경우, 일단 계약업체나 상대방에게 이를 문의하고,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이 고조될 경우에는 노무법인, 로펌, 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분쟁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법 제13조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요구가 가능한 기간이나 처리 방법은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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