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봉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약했고 연말에 입사월일기준 1년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을불입하고 있는데 2023년3월1일부터 2023년5월28일까지 출산휴가.
    2023년5월29일부터 2024년5월28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은 2022년12월31일까지 계산된금액만 불입이 되어있는데 2023년분 대한 미불입분에 대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수없나요
    이*미 님
    조회 : 936건 답변 : 4건 24.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임금인지 부당이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 부분은 추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규약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불입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결정되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급여 수령이 당연히 감소하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불입액도 감소하거나 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불입액이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 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기간 동안 본인의 급여가 감소하거나 없어져 퇴직연금 불입액이 미불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주나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 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과 의논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