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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월~금까지 일하며 1일 8시간, 주52시간 (주40+시간외근로) 의 내용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한 주동안 아래의 근무시간을 보였다면 회사 측에서는 얼마를 보상하면 되나요?

    월요일 오전 8:35 ~ 오후 16:40 총 7:05분
    화요일 오전 8:35 ~ 익일 오전 4:30 총 17:55분
    수요일 8:35 5:12 ~ 익일 오전 4:30 총 18:37분
    목 (대체휴일)
    금(대체휴일)


    1. 화요일에 9시간 55분 연장근로 + 수요일 2시간 5분 연장근= 시간외근로12시간 (12시간까지는 보상할 필요없는 것 맞
    나요?)
    또한 나머지 8시간 32분 중 (야간 6시간 30분 / 연장 2시간 2분)으로 계산하여
    (6시간30분*1.5배)+(2시간2분*1.5배)만큼 수당이나 보상휴가제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도 질문]

    2. 시간외근로의 12시간에 1.5배가 아니라 2.5배를 곱하여 한 달에 78시간이 아니라, 130시간으로 산정하여도 되나요? 이렇게 한다면 단순 연장, 야간, 휴일이 아닌 중첩된 휴일에 연장과 야간(2.5배)까지 근무한 시간을 12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3.시간외근로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순 연장, 휴일, 야간까지만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주52시간제이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해당 근무는 보상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휴일에 연장 등 중첩된 근로에 대한 보상 산식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노무사님을 찾는 중이오나 찾는게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라도 복잡한 질문들 올립니다...
    최*원 님
    조회 : 284건 답변 : 2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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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시에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휴게시간 부여된 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등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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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리드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전연수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무료상담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우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금설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이 중첩되면 중첩되는 만큼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과 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가산/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질문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의 근로시간 중, 연속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는 시간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간외 근로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의 150%를 적용합니다. 만약 2.5배를 적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첩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와 주말 근무, 야간 근무가 중첩되었을 때 보상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일반 근무시간을 넘어서 발생했다면 이는 시간외 근로로 보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노동법률상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실제 근무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2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노동환경보건연구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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