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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기아르바이트 근무중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시된 근무시간은

    5.17첫째날은 3:30-6:30분
    5.18둘째날은 7:30-13:00분 입니다

    첫째날에 사전공지 없이 저녁 9시까지 근무했고
    결론적으로 두 회사 다 4시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곳에서는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법적으로 휴게를 부여드려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해드리지는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말 휴게시간을 미지급해도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우 님
    조회 : 210건 답변 : 4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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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용근로자도 당연히 법정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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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됩니다.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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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계약 무관하게 4시간 연속 근무 시 30분, 8시간 연속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역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데, 아르바이트, 하루 근로자 등에게도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1350 노동처리원 콜센터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여세칙을 위반할 경우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무 내역, 급여 내역,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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